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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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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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5 태평양 3 광장 3 화우 3 이담 2 세종 2 시민 1 강남 1 강율 1 가람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재후 3 조성민 3 윤종현 3 천정배 2 박상훈 2 서예교 2 오성환 2 김남준 2 김선수 2 윤성봉

2. 판례 목록 (9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03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301527 판결
  [고용의무이행등][공2022하,2172]
   고용의무이행
   근로기준법 민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나52544(본소), 2020나52551(반소) 판결
  [임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임금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0다2799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2022상,530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다232136 판결
  [임금][공2022상,32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20년

6. 광주지방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나5011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
  [임금][공2020상,32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8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, 2019.11.1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다200709 판결
  [임금및퇴직금청구][공2020상,12]
   임금및퇴직금청구
   근로기준법

1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4, 2019.01.2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8년

11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. 11. 28.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3. 선고 2017나2041932 판결
  [고용의무이행등][미간행]
   고용의무이행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3. 광주고등법원 2018. 1. 5. 선고 2016나1574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

2017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5나31898, 2015나31904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6. 선고 2014가합41686, 2014가합57643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16.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559, 2013.08.29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2년

17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다41045 판결
  [퇴직금][공2012하,191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병역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나80939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

2009년

19. 서울행법 2009. 11. 27.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0상,43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도3037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9하,1151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54498,54504 판결
  [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2008년

22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나606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4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두11566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도153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12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6. 대전지방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노2115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7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71, 2006.09.0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8. 서울고법 2006. 8. 18. 선고 2005나109761 판결
  [전직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06.10.10.(38),2151]
   전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구고법 2006. 1. 13. 선고 2005나4889 판결
  [퇴직금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46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05년

30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3두821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31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11.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
  [퇴직금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4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

3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21494 판결
  [종업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종업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다925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다52456 판결
  [임금][공2005.6.15.(228),923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35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다27429 판결
  [퇴직금][공2005.4.15.(224),57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4년

3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부노23, 2004.11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216, 2004.11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8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9.1.(209),144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970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0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다23185, 23192 판결
  [임금등][공2004.6.15.(204),97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1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63599 판결
  [임금][공2004.3.15.(198),44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42. 대법원 2003. 12. 18.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집51(2)민,351;공2004.1.15.(194),14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43. 서울지법 2003. 12. 5.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
  [임금] 항소[각공2004.2.10.(6),16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44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다18322 판결
  [임금][공2003.12.15.(192),232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02년

45. 부산고법 2002. 7. 31. 선고 2002나762 판결：확정
  [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][하집2002-2,59]
  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77970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5.(160),180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47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2부노7, 2002.06.1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8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1다16722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.(159),161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4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99, 2002.04.2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266, 2002.01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1년

51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24051 판결
  [임금][공2001.12.15.(144),256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상법

52. 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191, 2001.07.1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3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0다65239 판결
  [퇴직금][공2001.8.15.(136),170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54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다9370 판결
  [퇴직금][공2001.6.15.(132),119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79, 2001. 2. 26., 기각
 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
  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

5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739, 2001.01.1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7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99다70846 판결
  [퇴직금][공2001.3.1.(125),41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2000년

58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다13747 판결
  [퇴직금등][공2000.8.1.(111),158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59. 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812, 2000.04.1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60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11628 판결
  [퇴직금][공2000.4.15.(104),78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61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467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5.1.(81),790]
 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8년

62. 서울지법 1998. 6. 12. 선고 97가합64767 판결：확정
  [퇴직금 ][하집1998-1, 22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6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17575 판결
  [퇴직금][공1998.2.1.(51),39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6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4511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8.1.1.(49),5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6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5732 판결
  [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4]
  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6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77, 1997. 9. 12., 각하
 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변경청구
  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변경청구
   근로기준법 행정심판법

67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5630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5.(44),308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

68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다172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.(43),280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69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6967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.(43),277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70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033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2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

7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5다5590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7.9.1.(41),246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헌법

7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1362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7.8.1.(39),217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3. 서울고법 1997. 5. 9. 선고 95구25536 판결：확정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][하집1997-1, 47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95년

74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3024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5.15.(992),182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5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3355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5.4.15.(990),158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76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다21818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3.15.(988),132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7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506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3.15.(988),134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78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다378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2.15.(986),88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4년

79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404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4.11.1.(979),282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

8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261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2(2)민,63;공1994.7.15.(972),193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1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6212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7.15.(972),195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2011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][공1994.7.15.(972),197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3년

83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2다4993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1(3)민,178;공1993.12.15.(958),315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취업규칙

84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650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5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869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3.7.1.(947),155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
8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77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6.1.(921),155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7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597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4.1.(917),97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88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누569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1.11.15.(908),2626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9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카17009 판결
  [임금][공1991.9.1.(903),214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90.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. 1. 31. 선고 90고단246 판결 : 항소
  [근로기준법위반][하집1991(1),419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0년

91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551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1.1.15.(888),17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88년

92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5다카657 판결
  [정년퇴직무효확인][집36(3)민,152;공1989.2.15.(842),217]
   정년퇴직무효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1984년

93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4.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178]
  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7년

94. 서울고법 1977. 4. 8. 선고 76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39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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